노숙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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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9: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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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이른바 ‘홈리스’, 즉 노숙자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소위 ‘IMF 외환위기’와 더불어 ‘실직 노숙인’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홈리스 문제’의 역사도 10년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홈리스의 문제는 단순한 ‘실직 노숙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의 심화’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홈리스에 대한 대책 역시, 10년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천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직 노숙자’ 문제에서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3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이 마련한 ‘홈리스 현황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는 이처럼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홈리스 문제를 선교적 과제의 하나로 삼아 대응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홈리스 복지의 교회 참여 현실과 그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오범석전도사(전국홈리스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0여년동안 우리 사회가 노숙인 복지 문제에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적 접근’ 방식으로 대응, 현안을 넘어서 예방 차원까지 접근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전도사는 노숙인 사회복지 분야는 아직까지 열악한 분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참여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노숙인 복지는 아직 열악한 상황

통계에 의하면, 국내 종교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노숙인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계의 경우,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복지시설 86개 중 54개를 맡아 운영할 정도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개신교가 운영하는 시설이 가장 많다는 것이 거꾸로 개신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오 전도사의 평가다.대부분의 시설들이 보조금을 받아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물론, △재교육은 엄두도 내비 못할 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자활과 재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 ‘무능한 기관’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개교회가 풀 수 없는 종사자 재교육이나 노숙인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한국교회가 나서서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오 전도사는 제언했다.

더욱이 개신교의 특성상 사회선교가 개별화 파편화되어 있어, 통합적 선교 전략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독교계가 연합적으로 노숙인 복지지설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오 전도사는 주장했다.

통합적 전략 마련해 차별화해야

이처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는, 정부의 전달체계와 적은 예산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만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 오 전도사의 견해다.

정부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정책적 결함을 종교가 나서서 올바른 문제의식을 제공하는 길도 된다는 것이 오 전도사의 주장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개신교의 노숙자복지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에 대한 문제도 고려 대상이라고 오전도사는 밝혔다.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건 혹은 강제적 종교행사에 대한 종교 자유와 인권 차원에서의 저항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와 시설의 입장 그리고 입소인의 입장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교행위에 대한 적절한 입장에 대한 논의가 한국교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 전도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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