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 과징금 해설 길라잡이-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관세행정 절차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행정 질서벌의 총람서인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All Guide Book"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세관장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총7개 법령, 108 종류에 달하여 해당 규정을 기업 실무자가 바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으나,
 ♨ All Guide Book은 모든 종류의 과태료와 과징금 근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예방 Tip 및 참고자료도 함께 수록하였으며,
 ♨ 동 책자를 500부(230쪽) 인쇄하여 수출입업체에 배포하고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incheon.customs.go.kr)에도 게시하여 기업 및 세관 실무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책자의 발간으로 금년 한해 동안 부과된 6,500건(약34억원)의 행정질서벌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로 인한 기업 및 행정절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원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천항의 통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