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인증제」와 「무료 컨설팅사업」동시 전개 -

♨인천본부세관장(세관장 : 진인근)은 한-EU FTA 잠정 발효일(7월1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도 FTA특혜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지정받지 못한 중소수출기업을 위하여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조건부인증제』와 『무료 컨설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총력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한 인천본부세관의 지속적인 노력(붙임 1 참조)에도 불구하고 5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인천본부세관 관내 업체수는 총 188개 업체이며, 이는 인증대상업체(876개)의 21.5%에 불과한 수준이다.

  - 이와 같이 관내 수출기업의 인증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인증대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써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비용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해외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원재료 공급처를 변경하는 등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거나 수출금액이 많지 않거나 당장 FTA 특혜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증수출자 지정을 포기하는 것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은
  - 지난달 27일부터 인증신청 준비에 소요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증신청시 수출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신청과 동시에 조건부(條件附)인증서＊를 부여하고, 90일내에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면 본(本)인증서를 발급하는「조건부(條件附) 인증제」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조건부인증서의 효력은 본인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형식요건] 원산지관리전담자 및 서명권자 지정,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등

  - 또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컨설팅 사업도 전개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에 관세사 등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투입하여 신청준비단계~인증심사前단계까지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은 업체당 120만원 한도내에서 세관이 부담한다.
   ＊ 지원대상 : FTA 체결(예정)국과 수출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중소기업과 동 업체에 원재료(완제품 포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약 200여개 중소기업에 직․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본부세관의 한-EU FTA 인증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본부세관의 FTA 현장 지원서비스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FTA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을 세관이 직접 발굴하여 인증 全과정을 1:1 맞춤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 또한, 세관은 인천 및 경기지역 지자체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와 중소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