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지역과 도시 회생시키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전환할 것

기독교사회책임, 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 신도시ㆍ재개발지역 전국주민연합, 신도시ㆍ재개발지역 전국교회연합은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원주민과 세입자를 내쫓는 신도시ㆍ재개발 방식을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개발은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더 이상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주거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들은 기존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신도시건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전면 철폐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지역과 도시를 회생시키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발과정에서 내쫓김을 당해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김포, 검단1ㆍ2차, 영종, 파주, 평택고덕을 비롯한 신도시 지역과
왕십리, 문정동, 인천가정동, 인천 주안2ㆍ4동 등 재개발지역의 모든 피해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료 차등제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 후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방식과 달리 주민의 재정착을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면서
세입자의 대체주거를 보장하는 개발 방식이다.

한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경찰과 팽팽한 대치를 이뤘고, 목회자 및 철거지역 주민들 4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