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E화물 장치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강화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두기)은 인천항 경쟁력 강화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 거래화물(이하 ‘LME화물’이라 함)에 대한「국제물류 촉진화물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09. 2. 2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런던금속거래소(LME)는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 선물거래소로 전세계 40여개국에 400여개의 지정창고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01년 부산항 및 광양항에 이어 ’07년 7월 인천항이 LME항만으로 지정되었고, 인천항내 6개 LME지정창고에 ’08년 3월부터 알루미늄 등 약 7만4천여톤이 반입되었다.

♣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천항내 LME취급업체에서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제약 및 연장절차가 복잡하여 LME화물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세관에서 관련 업체와 여러 차례의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LME화물은 일반 보세화물과 달리 보세구역 장치기간에 제약이 없도록 하였고, 장치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하던 B/L, LME 계약서, 사유서 등 관련서류 제출 및 세관방문을 일체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은 세관직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여 업체 불편을 최소화했다.

♣ LME화물은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강제매각절차가 적용되는 체화화물로 분류하지 않고 세관에서 직권으로 장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여 LME 본사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 일반화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사후에 LME화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반입일부터 LME화물로 반입된 것으로 장치기간에 제약이 없도록 소급하여 인정토록 했다.

♣ LME화물로 반입되었으나 사후에 일반화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반출입계획, 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치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기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 또한, LME화물은 보세구역 반입단계부터 전산상으로 장치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세청과 공동으로 보세창고 반입신고시스템의 개선을 추진중이며, 동 시스템 개선이 완료될 경우 LME화물에 대한 장치기간 제약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행정상 지원방안 주요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