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 공포…내달초 특별검사 정해질 듯

10월 16일(목)

홈 > 일반뉴스 > 사건/사회
사건/사회

디도스 특검법 공포…내달초 특별검사 정해질 듯

   

2012.02.27 14:11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도스 사건'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법원이 인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지난 22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고, 이로써 특검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주중 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뢰하면, 양 대법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중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아직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촉박한 시일을 감안해 후보자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폰서검사 특검 등에서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검사 직(職)을 수행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전에 특검을 역임한 분들과 비슷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를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법조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보 3명을 포함해 최대 103명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 등 필요 시설을 확보해 내달 말 최장 90일을 기한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민경철 기자
|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일반뉴스 > 사건/사회
사건/사회
Hot

인기 연대 한국어학당 200회 졸업생 배출한다

2012.03.06 |
Hot

인기 곽노현 또 구설수…이번엔 '이메일 검열' 논란

2012.03.06 |
Hot

인기 인천본부세관,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실시

2012.03.05 |
Hot

인기 MB 사촌처남 김재홍 "돈 받았지만 순수한 뜻"

2012.02.29 |
Hot

인기 국세청 일하는 빈곤층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2012.02.29 |
Hot

인기 롯데백화점 평촌점 채용박람회 5천여명 몰려

2012.02.29 |
Hot

인기 지리산 반달가슴곰 두번째 출산 성공

2012.02.29 |
Hot

인기 4년제대 등록금 4.5% 인하…800만원 이상 24곳

2012.02.29 |
Now

현재 디도스 특검법 공포…내달초 특별검사 정해질 듯

2012.02.27 |
Hot

인기 '금값' 청양고추 수백만원어치 훔쳐 팔아

2012.02.27 |
Hot

인기 [무너지는 지역의료] 응급상황에 발만 동동

2012.02.27 |
Hot

인기 어린이집 일부 파행…학부모들은 '발 동동'

2012.02.27 |
Hot

인기 서울시, 인사동 전통거리서 중국産 퇴출한다

2012.02.27 |
Hot

인기 檢 '사찰피해자 명예훼손' 피소 의원 4명 무혐의

2012.02.24 |
Hot

인기 송혜교 '스폰서 루머' 유포 누리꾼 고소

2012.02.24 |
댓글 TOP 뉴스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