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한국노총 정치참여 도 넘었다"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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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한국노총 정치참여 도 넘었다"

   

2012.02.15 17: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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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정도를 벗어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등 정치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는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이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가능해 졌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가 정당에 예속하게 돼 노조원들에게 정치적 관점을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획득을 위해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단체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노조는 정책 지향점이 다르다"며 "정부도 이들과 노사관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에도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지만 한노총과 같이 노총위원장이 특정정당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노조의 활동이 정치화되어서는 안되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담합구조가 형성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일할 기회가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오래 일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먼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추가 고용 대신 연장근로를 통해 근로자를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과 연계한 직무성과급을 주는 등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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