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장 경위 황 호 성

  정부에서는 올 해초 이명박정부 임기5년 이내에 교통사고 사상자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 1.5명으로 50% 줄이기 위함이다. 세부적인 종합계획 추진은 2009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 시스템(Zone 30)'을 비롯한 보행자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대중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륜차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위반․뺑소니 등이 잦았던 50cc 미만 이륜차 중 신고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2종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25cc 이하 이륜차도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올 해 이미 시행한 것으로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자동영상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전방유리에 부착하여 운행 중 차량이 충격을 받으면 전후 10초간의 운행장면이 영상으로 자동 녹화되는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매년 10%씩 줄여 5년 내에 OECD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단체, 국민개개인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장 경위 황 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