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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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위기와 기회의 시대, 독일의 선택은?

2024.01.26 1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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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수교 140주년 기념하여 독일에서 학문을 닦은 국내 학자들과 독일의 학 자들이 공동으로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을 출간했다. 한독사 회과학회 제16대 이종희 회장은 “9명의 독일 전문가들이 정치·사회·환경·통 일 등 독일 사회의 면면을 분석적으로 들여다본 후 대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에서는 "왜 정치제도 - 2 - 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문제해결의 주 체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독일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에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 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다고 분석한다. 『독일의 시민교육』(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에서는 독일 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주요 주체 등을 고찰한 후, 독일 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조상식, 동 국대학교 교수)에서는 최근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고,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기본구조가 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몇 가지 전환점으로 구분하여 개혁의 내용과 그 주요 원인을 서술하고,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 독일 교원양성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개혁 흐름, 교원양성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차명제, 경기민주시민교육협 의회 공동대표)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경제발전은 양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독일은 환경규제와 산업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사 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음을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독일 환경정책의 역사, 환경 우선주의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연정 합의서의 환경과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전태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에서는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난 성평등의 진전을 통일 전의 동-서독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 통일 전 동독의 잘 구축 된 전국적 아동돌봄 체계와 높은 여성 취업률이 통일 후 서독지역을 자극하 여 서독에서도 돌봄체계가 확충되고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지며, 서독인들의 - 3 - 전통적인 성 역할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독일의 이민정책』(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일혈통 중심의 외국인 관리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해 오다 비교적 최근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변모한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 락과 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이민행정체계의 구조와 운영을 사례를 들어 분석 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에서는 기존의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독일 분단의 역사와 통일 과 정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해 분석한다. 『한-독 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한스-알렉산더 크나이더, 한국외 국어대학교 명예교수)에서는 독일과 조선 수교 초기를 단계를 중심으로 그동 안의 양국 관계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독일의 외교적 입장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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