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위에 나는 등록금 있다.”
이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7,000여명의 학생,학부모,시민단체원들의 외침이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생교육정책위원회 등 전국 5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과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 대행진’행사를 열었는데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집회인 관계로 경찰관 각종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서울 소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이 모씨는 “우리집 전세값이 3,000만원인데 내가 내는 등록금은 4,000만원”이라며 “등록금을 내지 못해 이번 학기에는 휴학을 해야 했다.”며 집회에 참여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번 집회를 하게 된 원인은 아마도 이글을 읽는 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며, 이날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이나 전,의경대원들 모두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집회는 평화적으로 초기에 집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공헌한 대로 잘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7천여명의 집회 참가자에 비해 1만5천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다.’며 경찰에서 과잉 대응을 했다고 경찰을 질책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다소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 집회,시위 상황들을 돌이켜 볼 때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안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번의 대응이 당연한 일 이었는지도 모른다.

‘집회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헌법상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며, 일반 시민의 평온한 삶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경찰 안고 있는 딜레마다.

집회시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하나의 도구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던지 그 대상이 되는 정부나 여타 기관, 언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들이 내는 큰 목소나 작은 목소 모두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집회는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 다행이 언론과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다. 관계 당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새 정부 들어 처음 있는 평화적 대규모 집회를 더욱 빛내는 길일 것이며, 앞으로 개최될 집회시위들의 모델이 됨과 동시에 대규모 경찰관 동원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 사례가 없어지도록 하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본다.

/안산상록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강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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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2008-04-02 오후 2: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