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412,482건으로 2006년 353,580건에 비해 16.7% 가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단속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2006년 920명에 비해 7.7%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 시행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야기 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처벌수위를 높인 결과 3년 만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58% 가량 줄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물론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우리사회는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해 어쩌다 한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간혹 음주운전의 경험을 무슨 무용담 하듯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재수 없게 나만 걸렸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심지어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휘두르는 폭력으로 운전자 자신의 생명은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살인적 행위이며 동시에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악질적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경찰에서는 새정부의 법질서 확립 기조에 발맞추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회에 우리사회도 음주운전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적인 태도를 버리고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경기도지방경찰청 면허계 경사 조문수(031-888-2253)
 
기사게재일: [2008-04-15 오후 8: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