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법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 질서 확립 추진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골목길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거나 운전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는 등 경미한 법규 위반자를 제재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뉴욕경찰의 깨진 유리창’이다.
경미한 교통법규나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제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도 슬럼화 되고 범죄가 만연하게 될 게 분명하다. 우리가 지킨 작은 법질서 하나가 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자부심이 곧 선진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위반이나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제 때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위법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1990년대 미국 뉴욕경찰이 이 이론을 현실에 도입해 1차 적으로 낙서를 금지하고 다음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은 사람들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범죄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큰 범죄를 예방하게 됨으로써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범죄학에서 출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일반 조직관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조직내에서 이루어진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조직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임스 윌슨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에 무관심 할 때 공동의 이익은 위협받게 된다” 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법 질서 확립은 선진일류 국가 도약의 지름길일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조 원 래






 
기사게재일: [2008-06-12 오후 7: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