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칼 럼)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2008.07.26 22:33 입력

이 땅에는 여러 행태의 사상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는 바로 우리들의 어른 세대에 군주국가(君主國家)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양심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유다 족속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건국하셨다. 그러나 사무엘 이후 백성들이 군주정치를 원하였기에 매우 진노하셨지만 백성들의 뜻을 꺾지는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경우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을 때는 나라가 평온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런 역사는 군주국가 시대를 지내온 모든 나라가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제는 독재를 하는 몇 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국민의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백성들의 양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 양심의 소리는 투표로 나타나고 모든 결정을 다수결로 이루어 내는 것이 민주정치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자유와 평등은 그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다음으로 멋져 보이는 정치제도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자유를 남용하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한다.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오히려 지난 5월 9일, 정부 기관에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를 위한 요청을 하였고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하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이유는 ‘바른 정보의 통로로 이용되어야 할 인터넷이, 사이버 폭력의 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개인적 국가적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보도 자료는 설명한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는 지난 2003년 51,722건, 2004년 63,384건, 2005년 72,421건, 2007년 78,890건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스토킹’ 등을 말하는데, 2003년에는 4,991건, 2005년에 9,227건, 그리고 2007년에 12,905건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 18조에 보장된 것이라고 해도 모든 표현 행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불법 음란물과 아동 포르노물 배포 등은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거나 먹지 않을 자유를 주셨고 먹을 경우 그에게 오는 결과를 아담이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유만 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인의 문제인 것이다.

지난밤에 청계광장에서 새벽까지 촛불집회를 하던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저지를 받으며 실랑이를 했고 일부는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부상도 뒤따랐다. 어떤 부인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하나 든 선량한 시민을 경찰이 왜 폭력으로 진압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자신을 선량한 시민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선량한 일일지라도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함으로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선량한 시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집시법이 더욱 엄격해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해서 수십 바늘을 꿰매게 하고도 구속이 되지 않는 세상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많은 사람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CCTV가 우리를 구속할거라며 반대하던 때가 엊거제인데 이제는 더 많은 CCTV를 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점점 더 엄격한 법으로 우리를 얽어매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내동댕이치는 일인 것이다. 에덴의 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큰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언제 벗어나려는지 안타깝다. 이런 때일수록 기독인은 더욱 경건한 모범을 보이며 주 안에서 참 된 자유를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게재일: [2008-06-05 오전 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