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제당업계 설탕값 내릴 때까지 설탕 직수입"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고자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추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한다.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유류를 경쟁입찰로 최저가 구매하고 계약 정보를 공개한다.

국제 원당가격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국내 설탕값 인하를 위해 제당업계가 가격을 내릴 때까지 정부가 설탕을 직수입해 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양한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휘발유 값이 2천원을 넘어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생기고 있다"며 "일본은 유가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 완화, 경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ㆍ유통의 구조개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수입 활성화, 알뜰 주유소 설치 등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자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키로 했다.

현재 369개인 알뜰 주유소도 3월까지 430개로 늘린다. 농협폴과 도로공사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유류를 공동구매한다. 국내 석유시장이 과점 공급체제여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량을 취합해 최저가 경쟁입찰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하기로 했다. 낙찰정보는 오피넷 등에 공개해 일반소비자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중앙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도 유도한다. 2010년 기준 공공 부문의 유류 구매량은 내수의 13.5% 정도지만 지방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정부가 수입하는 설탕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고 오는 6월에 만료되는 설탕 할당관세율(0%)의 연장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경쟁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설탕값 인하를 촉구했다.

지난달 서비스에 들어간 '스마트 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서비스의 2단계 사업에 착수, 비교정보를 제품과 항목별로 나눠 보여주고 스마트폰 서비스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소매가격 간 차이 정보도 제공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