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두고 돈봉투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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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두고 돈봉투

   

2012.01.31 14: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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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금품·향음 제공 등
혼탁선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30일까지 19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한 불법선거운동 건수는 무려 466건에 달한다.

조치별 현황을 보면 경고가 398건으로 가장 많고 수사의뢰 16건, 이첩 2건, 고발 5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선거를 70일쯤 앞두고 383건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21.6%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불법 정도가 심해 고발 조치를 당한 경우는 17건에서 50건으로 3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음식 제공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은 3건 적발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7건의 고발을 당해 대다수를 차지했고,
민주통합당 10건, 무소속 3건, 자유선진당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예비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가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 기간에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선거 운동이 크게 늘었다.

인천 동구지역 예비후보자인 박모씨는 12월 1일 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직업가수를 초정해 통상 500만원에 상당하는 노래 공연을 가졌다. 선관위는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 서구의 예비후보 H씨의 지인인 I씨는 H씨 출판기념회 전날인 11월 2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임원 등 주민들에게 책 50권을 무상으로 배포했다.

안철수 현상 등으로 어느때보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금권·동원 선거운동이 줄어들기는 커녕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여야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처럼 불법선거 운동이 급증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 교수는 "암묵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는 정치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해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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