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5.10 부동산 조치

2012.05.10 21:27 입력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분양권 전매제한 3년→1년
전문가 "집값 이미 너무 올라 정책 효과내기 어려워"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법을 고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2년 미만 거주 뒤 주택을 되파는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최고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사안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투기를 막기 위해 박아놨던 '대못'을 뽑아 주택 특히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려면 집을 팔 때 세 부담을 낮추고,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거나 사는 사람의 소득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관련해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는 집값이 다시 뛰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1~4월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8% 줄었다.

집을 살 가계의 여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한겨레>가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계 소득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00년에 견줘 1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가계의 평균소득은 절반 수준인 75% 증가에 그쳤다.
이 연구소의 정남수 자산경제팀장은 "부동산 부양책으로 설령 '반짝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택가격이 이미 너무 오른 상태라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91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74%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주택 수요가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주택의 신규 구입 주요 계층인 30대 가구주가 2000년 389만에서 2015년엔 307만 가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경제력과 집을 살 필요성이 낮은 1인 가구는 같은 기간에 389만에서 506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런 요인들 탓에 투자대상으로서 아파트의 매력이 과거와 달리 이미 크게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재로서 아파트를 사고파는 시대가 끝나가는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