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국 경제 아직 안심할 단계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3.3%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과 관련, "아직 낙관할 단계는 아니며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2월 무역수지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설 연휴가 종전 2월에서 1월로 이동함에 따라 2월 조업일수가 많아져 수출에 유리한 여건임을 감안하면 1월과 2월 통계를 묶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1분기 저점을 다진 후 (2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는데, 좀 더 추세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상방, 하방 양쪽에서 모두 위험요인이 있지만 작년 12월 재정부가 전망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장 정책기조를 바꿔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나 통화정책을 확장기조로 전환하지 않고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도입과 관련, "휘발유 가격 대비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47%로 경제개별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4%보다 낮은 수준이며, 과거 유가 상승기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도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상수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면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1월에 이어 3%초반대로 안정이 되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흐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부문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안부는 현행 표준근무시간인 9-6제를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자는 입장인데 재정부와 의견이 좀 다르다"면서 "재정부는 우선 하절기부터 8-5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시차출퇴근제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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