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중소기업 우선 배려 필요"

한중 FTA 공청회 코엑스에서 열려


중국과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발효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증가해 275억9천만달러의 후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하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는 요청도 적지 않았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FTA공청회에서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2004년 기준 전세계 생산과 소비 교역자료를 분석해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하면 발효후 5년간 실질 GDP 증가율이 0.95%에 달할 것으로 봤다. 후생 증가액은 176억5천만달러다.

미국이나 EU 등과의 FTA처럼 개방의 수위를 높이면 발효후 5년, 10년 실질 GDP 증가율은 1.25%, 3.04%로 크게 높아진다. 후생 증가액도 233억3천만달러, 365억8천만달러로 각각 확대된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소장은 외교안보적인 면에서 "한중 FTA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의 경제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협력과 한중 FTA' 발표에서 "한중 FTA가 일본의 동아시아 복귀를 유도하고 아세안의 동아시아 통합을 자극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분야 검토에서 "두 나라의 실효관세율은 관세감면제도로 인해 명목관세율보다 낮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이 즐비하다"며 "FTA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협상에서 중소기업의 이해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FTA 체결시 식료품·음료 등 내수비중이 높은 업종은 직접피해를, 화학·고무·플라스틱 등 납품비중이 큰 업종은 간접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농업 부문에서는 다른 FTA에 비해 양허제외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농업 GDP가 2008년 1천68조원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의 농업생산은 2009년 43조원에 불과하며, 2010년 대중 농산물 무역적자가 26억7천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2011년 평균 31개 주요 농산물중 28개의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2배이상 높았다"며 농업부문 관세 철폐시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양허제외품목 확대,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농산물 등 민감 분야를 양허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 출발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첫 공식 절차인 이날 공청회는 경제단체, 시민단체, 재야단체 등 각계 관계자 470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한중 FTA를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와 나머지 분야를 나눠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