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선점, 관광객 유치에 박차 가해야"

MB정부 경제 실패론엔 "위기 전보다 9% 성장" 반박


정부는 차기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중국의 차기지도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 달 5일 개최될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권력교체 작업과 함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만큼 최근 양국 간 경제협력이 심화하는 점을 고려해 차기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선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중국 내수시장 선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 관광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FTA가 내달 15일 발효되면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생산ㆍ소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FTA가 오랜 기간 진통을 거쳐 발효되는 만큼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올여름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오랜 시간 일하고 생산성은 낮은 근로 관행을 이어오며 최장 근로시간을 지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했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행정과 근무 관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년 취업난과 관련해선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여전히 많은 젊은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서고 있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 현실감 있는 일자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등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부의 비판에는 "육상경기에서도 순풍을 받고 달릴 때와 역풍을 헤치고 달릴 때의 기록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지 않는다"며 금융위기 이전보다 9% 이상 성장할 정도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맞아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서민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남은 1년간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