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리더십 부재 정쟁 골몰…조기총선 가능성


대지진이 열도의 중북부 동해안을 강타했던 운명의 시간인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 이후 일본은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규모 9의 거대 지진은 최고 40ｍ 가까운 쓰나미를 몰고 왔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휩쓸고 냉각 기능을 앗아가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이어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해 오랜 기간 부국의 느긋함에 빠져 있던 일본은 갑작스럽게 닥친 대재앙에 속수무책이었다.

◇ 리더십 부재 = 1년이 멀다고 반복되는 잦은 내각 교체로 허약해진 정치는 국가 위기를 맞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세계 2∼3위를 다투는 경제는 소비와 생산, 유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휘청거렸다.

대지진 당시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대지진과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우왕좌왕하다 여론이 악화하는 바람에 대지진 발생 6개월도 안 돼 퇴진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의 앙드레 클라우드 라코스테 장관은 최근 열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조사·검증위원회'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정부의 상층부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 혼란을 불렀다"고 질타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복지국가이자 기술 대국인 일본은 원활한 재해구조와 피해 수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본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를 조직적,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이재민들은 고립으로 인한 생필품과 식수, 연료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대지진과 쓰나미 집중 피해 지역인 이와테(岩手)현과 미야기(宮城)현, 후쿠시마(福島)현에서는 34만2천500명의 주민이 집을 잃거나 등지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역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원이 상실된 이후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1∼3호기에서 잇따라 멜트다운과 수소폭발이 일어나면서 레벨 7이라는 통제 불능의 최악 사고로 발전했다.

식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쌀과 채소, 소고기, 녹차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일본산 농축산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웠다.

간 내각의 뒤를 이은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대재앙으로 위축된 일본의 활로를 열기 위해 소비세 인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 갈등과 야권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 9월 출범 당시 60% 안팎이었던 노다 내각 지지율은 최근 20%대로 떨어졌고,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다 총리가 올가을 이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경제에 타격 =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건물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산업시설 피해는 모두 16조9천억 엔에 달했다. 대지진의 여파로 510개 기업이 도산했다.

피해지역의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기업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상품과 부품의 공급망이 무너져 일본의 제조업은 큰 손실을 봤다.

대지진에 작년 내내 계속된 엔고와 유럽 재정위기, 태국 대홍수 등이 겹치면서 간판 대기업들은 줄줄이 최악의 적자에 빠졌다.

대표적 전자업체인 소니는 작년도에 2천200억 엔, 파나소닉은 적자 폭이 역대 최악이었던 2001년보다 훨씬 많은 7천억 엔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자동차도 세후 순익이 2천억 엔으로 전년도보다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위의 D램 반도체업체인 엘피다메모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전국의 원전이 속속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은 심각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전력난과 대지진 이후 잦아진 여진 등을 피해 해외로 생산기반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화력발전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수입은 급증한 반면 상품 수출은 부진에 빠져 일본은 작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냈다. 일본이 연간 무역적자를 내기는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 이후 31년 만이다.

작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였다. 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복구 비용으로 16조2천억 엔, 10년간 23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집중 피해지역인 도호쿠(東北) 3개 현은 향후 10년간 30조 엔 이상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와세다 대학 파이넌스종합연구소의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 고문은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이 매우 심대하다"면서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증가하고, 무역적자가 확대할 경우 일본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