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주거비부담 완화방안도 추진

정부는 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학기를 맞아 대학생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16개 광역시ㆍ도의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또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줘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축소, 또는 인상시기를 분산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시 지방 공공요금의 추진 실적 비중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인상 동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담당 관계자가 방문해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상수도의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차등화를 검토해 달라"며 "대학가 노후하숙 개량과 기숙사 건설 자금 지원 등 지난 12·7 대책에 포함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가 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가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의 물가 불안에 우려를 피력했다.

북반구의 한파, 남반구의 가뭄, 홍수 등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소비자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가 안정의 기본 인프라"라며 "사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거나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프리미엄, 리뉴얼을 구실로 한 가격 인상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컨슈머리포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 생활용품, 정보비대칭성이 큰 금융상품, 내구재 등의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이런 정보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에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