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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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개별급여

   

2014.05.17 14: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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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표 복지 공약의 하나였던 '맞춤형 개별급여'가 국회의 방치와
여론의 무관심 속에 연내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최저생계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빈곤층 혜택을 넓히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예산 확보 미흡 등 문제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상반기에 기초연금법 처리에 집중하면서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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