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4일 ‘금고 이상 모두 공천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당내 각 계파 수장들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공심위 간 공천 배제 기준을 놓고 정면충돌을 벌이고 있다.

공심위가 마련한 배제 기준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도 순연됐다.

양측간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예외사항 적용 문제에 있다. 공심위는 원칙을 흔드는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당 지도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고 이상 모두 공천배제’ 기준을 원칙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개인적 비리가 아닌 당을 위해 희생양이 됐던 인사들까지 모두 공천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예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내 전 계파에 걸쳐 부정.비리 연루자가 한두 명씩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계파 수장들로 구성된 지도부가 이처럼 공심위가 제시한 원칙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천의 모든 전권은 공심위가 가지고 있어, 당 지도부의 요구는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 또, 공심위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양측은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공천 일정은 계속 순연되고 있다.

공심위는 당 지도부가 배제 기준을 받아들일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당 지도부는 5일 중으로 공심위 위원들과 만나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공심위, “국민의 전부가 인정하는 가치를 따르겠다는 일관된 원칙 견지할 것”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4일 밤 11시 30분께 당사에서 가진 공심위 전체회의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와 공심위 입장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박경철 간사는 이에 대해 “공심위에서 12명의 위원이 의견을 모았고, 그 안이 양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통보되었다”며 “최고위와 공심위간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일부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완전히 일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심위가 목표로 하는 정체성의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당에서는 개인비리가 아닌 피치 못할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공심위에서는 예외 없는 원칙을 지킨다는 단일안을 내놓고 최고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최초 제시한 공천배제 기준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공은 완전히 당 지도부로 넘어갔다. 공심위는 당 지도부가 ‘금고 이상 모두 배제’ 기준을 수용,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공심위 차원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박경철 간사는 “예외규정을 둔다는데 (공심위에서)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심위는 예외규정 없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굳이 예외를 둬야하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바꿔야할 정도로 명분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당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박 간사는 최고위의 입장에 대해 “개인비리가 아닌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위해 전체의 책임을 져야했던 부분에까지 동일 잣대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공심위의 원칙은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가치가 아니라 국민의 전부가 인정하는 가치를 따르겠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고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공심위의 입장을 단단히 못 박음 했다.

지도부, “공심위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나와서는 안 된다”

공심위의 이 같은 입장에 당 지도부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 맞서고 있다.

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분명 부정비리 연루자, 구시대 정치행태 인사는 배제될 것이다.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지탄받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공심위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감동주려다 자칫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면 공천 정당성, 공정성에 흠이 간다”며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모습인데, 억울한 희생양이 여론몰이에 휩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천 대표도 이 자리에서 손 대표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정비리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에 물들어 있는 분들을 제외하는 데 이론이 없다”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데도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 이어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공천 배제 기준이 공심위원들 모두 동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며 “공심위에 참여한 당 현역들이 동의한 적 없다고 했다. 공심위 전체 의견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심위 측에서 박경철 홍보간사가 “공심위에서 12명의 위원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던 바 있어,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우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공심위와 절충을 시도해 원만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원칙과 큰 방향에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공심위원들과 대화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흥진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

 
기사게재일: [2008-03-05 오후 1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