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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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인시위

   

2020.07.26 20: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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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 북)이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같은 해 4월 김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27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내달 중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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