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비준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 이유 
---우리가 먼저 ‘비준’→ 미국 의회에 압력→효과 극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5월 임시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14일 양일간 한미FTA 청문회를 개최했다. 양국간 FTA협상이 타결된 지 1년 만에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이미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대선·총선 등의 일정이 맞물려 논의되지 못했다. 한미FTA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또는 보완대책 관련 입법안 24개 법률 중 14개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간 경제통상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한미 경제통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세계 최대 미국시장 여는 열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한미FTA 효과분석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 10년 동안 34만명(한해 평균 3만4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며, 제품가격 하락과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한미FTA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10년 동안 6.0%(약 80조원) 증가하고 수출증가로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4.6억 달러,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20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제품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2004년 3.14%, 2005년 2.62%, 2006년 2.47%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 2.43%로까지 추락했다. 한국제품이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중국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13.38%에서 16.46%로 올랐다. 인도, 브라질, 베트남도 각각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효과 극대화 위해 빨리 비준되고 발효돼야

이 같은 상황이지만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넘는 시점까지 양국 의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타결한 FTA의 효과와 혜택을 양국 국민이 보다 많이 누를 수 있기 위해서는 비준안이 가능한 빨리 비준되고 발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15일 미국과 일본 순방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야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은 18대 국회의 개원까지 기다릴 것 없이 17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17대 국회 임기 내에서 처리해서 미 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7대 국회가 한미FTA특별위원회를 둬 관련 현안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적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5월말 이전까지는 현 국회의 임기인 만큼 얼마든지 비준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이 먼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미 의회 비준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미국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양자 안보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어 줄 것”

이 대통령은 미국 순방 때(미 상의 및 한미재계회의 공동주최 만찬)도 “한미FTA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굳건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서 군사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양자 안보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불투명하던 미국의 한미FTA 비준 처리 문제도 이번 한미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월19일 1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시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이 등을 돌려서는 안되며, 미 행정부는 의회가 올해 안에 FTA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여하는 중요성과 미국 정부가 부여하는 중요성이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한미 양국 모두 한미FTA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 의회가 비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도 ‘임기내 처리’ 노력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만한 메이저 경제국가와의 FTA는 전례가 없는 만큼 부시 행정부도 반드시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무산되면 아시아에서의 입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 지도국으로서 신뢰도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게 외교통상부의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4월21일 일본 순방 수행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후보 등도 국익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의회비준이 올해안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준시점을 전망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현재 한미FTA 외에 콜럼비아와 파나마 간 FTA 등 세 개의 FTA가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이 세 개의 FTA를 서명순으로 의회 인준을 요청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 미-콜럼비아 FTA 처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파나마 FTA의 경우 파나마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이후로 처리를 미룰 예정이어서 그 다음에 한미FTA가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외교통상부, 청와대)

 
기사게재일: [2008-05-14 오후 11: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