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뛰었는데 벌써 취임 2년이 됐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시민과의 약속이 하나 둘 실현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행복론을 주창하며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를 제시한 박주원 안산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박주원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각종 규제개혁, 생활환경 개선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선4기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 ‘Wonder~Full 25시 민원감동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광덕로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외국인 주민센터 개소, 환경인증제 및 기후보호도시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정성과의 중심에는 취임 후 줄곧 현장행정을 강조해 온 박주원 시장과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행정 중심적 사고를 과감하게 버리고, 공무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행정은 시민의 편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실용적 발상으로 무장한 안산시 전 공무원이 있었다.
며칠 후 7월 1일이면 민선4기 안산시청 출범 2년을 맞는다. 지난 2년 동안 민선4기 박주원호가 만들어 낸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 감동행정 - 시민의 감동은 행정의 존재 이유.
안산시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도 긴급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안산의 행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Wonder~Full 25시 민원감동센터’, ‘25시 여권민원 서비스’, ‘365일 개방하는 열람실 ’365-day Library`가 바로 그것인데 당초 민원시간 후에도 긴급한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이제는 시민이 편의를 위해 실용적 창조정신이 발휘하는 민원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Wonder~Full 25시 민원감동센터’는 과거 시민이 행정기관의 시간에 맞추었던 관행을 행정기관이 시민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내에 민원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근무자와 맞벌이 부부,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정부 국무회의에서 창조적 실용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면서 대통령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 청렴도시 -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행정이 아니다.
안산시는 공단배후도시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부족하고, 도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왔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국민권익위원회(前 국가청렴위)의 청렴도 측정에서 늘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산시는 우선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청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청렴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관습과도 관련이 깊다는 점을 착안하여 지역의 모든 기관ㆍ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투명사회 조성을 모색하였다.
2006년 11월 10일 지역 5개 부분 39개 기관ㆍ단체가 모여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창립으로 공공ㆍ민간부문이 청렴성 제고를 위해 서로 상생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부패에 비판적이기만 했던 언론ㆍ사회단체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안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으로 전파되어 한국투명성 기구, 중앙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에서도 우리 안산시의 이러한 노력과 변화에 찬사를 보내왔으며, 결국 노력의 결과 2007년도에는 안산시의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8.88점을 받아 개선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중 3위의 결실을 얻기도 하였다.
▶ 인권도시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도시 조성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도시이다. 이들 외국인은 대부분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3D 업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며, 일자리를 찾아서 특정지역에 모여 사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은 언어, 종교, 문화, 생활습관이 다른 이들과 지역주민이 이웃하며 함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쓰레기 투기, 치안문제, 마을 슬럼화,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차별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안산시는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센터를 개소하여 거주외국인 가족초청사업,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거주 외국인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거주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인권도시’ 안산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안산시의 노력은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 2007년 8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 - 도시의 富는 기업에게 달려있다.
안산의 역사는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출발과 그 시작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는 각각 1997년, 1986년에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35km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전자, 기계부품소재의 최대 공급기지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최대의 중소부품소재기업 집적단지이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위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혁신 및 글로벌 경영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단지 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인력, 마케팅 능력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산단 관리계획, 수도권 입지규제 등으로 대기업 및 주력 선도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안산시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를 부품소재 중심의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특히,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 산업기술시험원 안산사업본부,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 외에도 러시아국립광학연구원 등의 다국적 기업 연구소를 경기테크노파크에 유치하고, 이들 연구소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에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각종 민원과 기술지원, 경영안정지원, 공단의 환경개선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규제에 대한 개선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기업규제는 한 개의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부처, 부서 간 팽배한 이기주의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산시는 이점에 감안하여 관내 44개 공공기관, 단체, 언론기관들이 연대하여 참여한 ‘규제개혁 실천 공동 협약식’을 개최하였고, 결국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와 시민 모두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안에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One-Stop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러 ‘규제개혁 실천 공동 협약식’에서 합의한 시와 중앙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이 연대하는 ‘규제혁파 현장기동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실천력을 높이고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규제 사례에 대한 조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 사람을 모이게 하고 돈이 잘 돌도록 하자.
최근 고유가와 농산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과 경기침체는 국민의 소득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지역 상권이 약화되며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제2단계 신도시개발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공급이 증가한데가가, 전철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별화가 없는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상가 공급으로 신도시 상권뿐만 아니라 기존 상권까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공급 과잉 현상에 직면해 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안산시의 경기침체의 원인으로서 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도시 지역에서 주거지 대비 상업지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을 들고 있다.
이처럼 상가의 공급과잉에 따른 상가침체와 지역경제의 불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어 타 도시에 비해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장기화되어왔다. 안산시는 이러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한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전국 1위로 선정된 ‘광덕로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은 과거의 관주도 아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NGO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주도로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책으로 전국에 모범사례로 전파되면서 많은 도시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안산의 대표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도심 속 해바라기 축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열린 ‘안산 국제거리극축제’의 경우 3일 동안의 축제 기간에 연인원 90만여 명의 인파가 광덕로를 가득 메우는 진풍경이 연출되어 그동안 경기침체로 시름을 앓고 있던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4기 안산시 행정에서 투자유치 부문의 괄목할만한 성과도 간과할 수 없다. 안산시 투자유치의 대표적인 성과로 안산시 사동 90블럭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사동 90블럭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추진한 ‘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무산으로 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업체간의 유치권 등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어 안산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었다.
안산시는 챔프카경주대회 무산에 따른 민원해결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무엇보다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전국 최초로 제안자가 자유롭게 개발구상과 사업방식을 선택하는 자유제안 공모를 통하여 굴지의 대기업과 투자와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품격 높은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속발전이 가능한 서해안 최고의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 안전은 복지의 출발이다.
최근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안산시를 비롯한 전 국민 사이에 범죄 불안의식이 퍼지고 있다. 특히 아동범죄 등의 반인륜 범죄는 지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안산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안산 신도시 개발 및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에서 오는 범죄유발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를 배경으로 안산시는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탈피하여 지역 주민의 스스로의 범죄, 교통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안산 만들기, 행복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이다. 전직 경찰, 교육자,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등으로 구성된 로보캅 순찰대는 어린이 하교시간을 중점으로 학교 주변과 우범지역에서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등ㆍ하교 길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로보캅 순찰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아동의 안전에 관한 유해환경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아동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의 환경도시 - 시민이 참여하는 생산적인 환경정책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구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위하여 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환경, 기후변화의 문제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나아가 전 세계가 나서야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의 원인을 감안하면 행동하는 주체는 나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산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추진, 기후변화 대응 연구사업,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의 인증기관인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설립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제시한 화두는 ‘실용주의’였다. ‘실용주의’는 이념이나 탁상공론 보다 경험이나 실천역량을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이나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실용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Wonder~Full 25시 민원감동센터’, 광덕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은 창조적 행정 패러다임을 창출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하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듯이 민선4기 안산시가 남은 2년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빠르게 대처하여 안산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안산=박기표 기자(
pkp@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6-24 오후 1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