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D사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전가...
- 하도업체 S사, 처리 분량 많아 어쩔 수 없다고 변명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굴포천일대 수자원공사 경인아래뱃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운반업체가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성토작업 과정에서 불법으로 갯뻘흙을 섞어 매립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관할청은 이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계양구 관내에 최근들어 이같은 불법 성토되는 농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계양구 관내의 경우 농지법의 헛점을 이용, 일부 지주들이 일단,농업목적으로 복토공사를 벌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닐하우스를 조성, 각종 판매장으로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그런데 절대농지가 이렇게 잠식, 훼손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무슨일인지 불법행위을 묵인 또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동양동 주민들에 따르면 동양동 가구단지를 지나서 굴포천다리 좌,우 일대의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 된 준설토와 갯뻘흙 등이, 사토장으로 허가 받지않은 계양구 노오지동,서울 강서구 오곡동, 김포 고촌 등의 농지로 무단 반출되고 있다.

반출 된 준설토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매립하면 그 인근의 농경지는 준설토와 갯뻘흙과 폐 토사를 섞어 성토작업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비가오면 인근 논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쓰레기 침출수가 유출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굴포천에서 상차하는 모습


이곳은 대부분 20~30년 동안 농사를 짓던 농지인데,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2항(농지개량의 범위)은 “영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시행일 2009.11.28)”라고 표기되어 있다.

특히, 별표1에 따르면 성토에 관해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 시 허가 높이보다 높게 성토하는가 하면 양질의 토사로 성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니인 준설토와 염분이 섞인 갯뻘흙과 폐 토사로 매립하는 바람에 인근 농지에 필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A모씨는 "매립할 수 없는 준설토와 갯뻘흙과 폐 토사로 마구 매립하는가 하면 준설토에서 나오는 악취와 침출수가 논으로 흘러들거나 토사 유출로 인해 논이 유실될 게 불을 보듯 뻔해 정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본사/ 기동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