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서울시는 14일(화) 16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 연구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월9일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기준선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이는 ‘사람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3명, 위원 61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이 복지기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출범식에 이어 박원순 시장과 위원들은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방향을 듣고, 분과별로 토의를 진행한다. 서울시 명예부시장으로 선정된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이사와 박종화 서울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장도 함께 참석해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기본계획 및 연구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박원순 시장, 허광태 시의회 의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등 공동위원장 3인과 시민대표·연구진·전문가 61명, 총 64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회는 출범을 시작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시민복지기준선’ 5대 항목,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연구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마인드에 맞춰 추진위원회 투입돼 연구진과 함께 6월까지 복지기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7월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과별 청책워크숍을 개최해 ‘1,0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보완한다.

또한 8월 한달 간 SNS·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시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시민이 결정한 복지기준이 만들어 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배너’를 설치·운영한다. 이처럼 서울시는 학술연구용역과 시민의견 수렴을 병행해 최종안이 마련되면 9월 하순 시민들에게 ‘서울시민복지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