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휴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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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휴가비지원.

   

2019.02.19 15: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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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배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휴가비가 부담돼 휴가를 포기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고 침체된 국내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나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 계획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을 발표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관광을 즐기는 생활관광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임금 및 근로조건 취약 노동자를 선정해 1인당 25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상자가 15만원을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2000명으로 서울시는 총 5억원을 지원한다. 휴가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기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접수하면 된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인 90만여명의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시행 중에 있으며 총예산은 20억원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회사가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해주는 형태다.

그러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과도한 선심성 정책에 쓰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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