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 발표

- 100개 세부사업 1조 3,715억원 투입, 출생률 전국 1위 목표 -

[충북/이영길 기자]

□ 충북도는 12일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선8기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민선8기 충북의 인구정책은 「사람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라는 비전 아래, ▲출생률 전국 1위 ▲인구 순유입 5만명 ▲등록외국인 6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 또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구 U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대 전략, 7개 과제를 선정하고 100대 주요 세부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1조 3,715억원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 도는 지난 1월 인구 전담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 중심의 인구위기대응 전담팀(TF), 전문가 자문회의, 실무대책 회의, 인구정책위원회 등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왔다.

□ 주요 전략별로 살펴보면

○  첫 번째 전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에서는 임신‧출산 친화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50개 사업 5,798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출생률 반등을 통한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목표로 삼았다.

  - 도는 전국 최고 임신‧출산 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지원(전국 최고수준), 생애주기 지원정책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신출산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의료비 후불제 임산부 확대 적용, 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 고위험 산모 건강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전국최초), 임산부 전담구급대 운영, 임산부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전국최초) 등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 지원 시범사업(2천만원)과 전국 임산부 태교축제(청남대, 1억원) 등의 혁신 사업도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확대(‘22년 18개소 → ’26년 28개소), 초보부모 육아코칭(육아매니저 가정방문), 웰컴 키즈존(아동친화 시설인증) 사업과 남성육아휴직 1호기업 지원, 100인의 아빠단 사업 등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17시~24시), 365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온종일 돌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두 번째 전략인 ‘모두가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충북’에서는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삶터 조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등 45개 사업 7,85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인구 순유입 5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지원 사업으로는 충북창업펀드 1천억원 조성,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함께, 연구과제로 청년여성 유출원인 조사 및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시책으로 귀농귀촌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출향단체와 시군을 연계하여 출향인사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농촌 빈집‧폐교‧숙박시설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등도 추진한다.

- 이외에도 금년 상반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  세 번째 전략인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충북’에서는 외국인‧재외동포 유치와 체류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5개 사업 67억원 사업비를 투자, 등록외국인을 6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재외동포, 외국인 이주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도내 외국인 실태조사 용역비 8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 외국인 정책참여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주외국인 수요에 맞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도는 인구 늘리기에 범도민 차원의 대대적인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충북 인구 늘리기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향후 범도민 추진협의체는 인구위기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

홍보, 임신‧출산‧돌봄 친화 분위기 조성, 충북사랑 주소 갖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전국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향후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면서 “앞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데 도정 역량을 총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