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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고속 보조금 공익감사 요청
2011.11.06 23:36 입력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분회는 4일 전북도와 전주시의 전북고속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도가 전북고속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미지급 보조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고,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미지급된 보조금이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운행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전북고속은 현재 벽지노선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당국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관리ㆍ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북고속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접수한 감사요청서에는 전북고속이 비수익 노선을 운행할 버스 118대와 운전사 177명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연간 35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당교부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북고속은 도내 벽지노선 40여개를 운행하고 있다"며 "보조금이 적자노선 재정 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급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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