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단가 9.6%(50만 원), 4~6구간  지원 단가 7.7%(30만 원)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11월 22일(수) ~ 12월 27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접수

[충북/이영길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단가를 7.7%(30만 원) 인상하였다.

< 2024학년도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혜택(정부안 기준)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개요 〉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서 적용 -

- 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시작, 3주간 실시 예정

  [충북/이영길기자]  대통령실은 오늘(8.1, 화)부터 8.21(월)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 참여토론을 실시합니다.

※ 1차(1.9～2.9)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3.9～4.9) TV 수신료 징수방식

   3차(6.13~7.3)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

(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합니다. (보도자료 담당 국민제안비서관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고 설명을 덛붙였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사처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 개정안 입법 예고

   [충북/이영길 기자]  인사 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에 대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 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 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늘부터(1/30)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ncov.kdca.go.kr

  [충북 / 이영길 기자] 오늘부터 지난 27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착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다.

  그럼에도 ‘대중교통 탈 때’와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할 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하고, 한파까지 겹치면서 마스크에서 해방된 생활을 하기엔 아직 쉽지 않아 보였다. 27개월 동안 착용해 오던 마스크를 벗는 것이 도리어 어색해 질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상가에서도 종업원은 물론 방문객들 10명 중 1∼2명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하는데 병원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착용해야 하니까 번거로워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아직은 완전히 벗고 다니기엔 불안한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어린 유치원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등, 하원을 위한 어린이 통학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직 해제 되지 않았고, 겨울철 유행인 감기 등을 이유로 착용을 하고 있다. 원내에서 몇몇 아이들은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벗고 민 얼굴‘을 드러내면서 마주한 친구들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오히려 어색해 하며 친구들과 웃음 꽃을 피웠다.

19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10·26 재보선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여야 모두 공천개혁 등 쇄신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9대 총선 불출마의 시작을 알린 의원은 5선 중진의 18대 국회 최고령 의원인 자유선진당 이용희(80·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다.

이 의원은 고령인데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정치 원로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신 아들 재한(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씨에게 지역구를 잇도록 조언하고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말에 자유선진당 잔류나 탈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장 출신임에도 부산 신공항 문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왕성한 정치활동을 했으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영도구가 지역구인 김 전 의장은 5선 관록의 정치인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도 역임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어려울 때 백의종군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 제 19대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진보진영 정치인으로서 경남 창원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권 의원은 진보통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의 의미로 불출마를 선택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불출마 선언을 통해 "삼선교 쪽방의 국민승리 21 시절부터 2004년 총선 승리의 영광, 분당의 상처까지 모든 고난과 영광의 세월동안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은 권영길의 영혼이었다"며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오로지 진보통합의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원 의원은 지난 6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백의종군을 위한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19대 총선 불출마와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한나라당 김효재(성북을) 전 의원은 지난 8월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도 함께 선언했다.

이 밖에 불출마를 고민하고 있거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벗어나 출마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다.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경우 6선인데다 국회의장 출신은 명예롭게 정계은퇴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의장은 옛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추이를 보며 연말 안으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7선의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과, 당 안팎에서 쇄신압박을 받고 있는 6선 중진의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또한 불출마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선 중진인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 의원과 김충조(비례) 의원 또한 야권 통합과 호남 물갈이 여론속에 불출마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자신의 텃밭을 버리고 적진에 뛰어들거나 어려운 지역구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선언한 의원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선 중진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대표시절 지난 2009년 4월 현 지역구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재보선에 출마한 뒤 공석이 된 서울 종로를 포함해 수도권 지역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담양·곡성·구례에서 3선을 지낸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텃밭인 호남 지역구를 버리고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장영달 전 의원도 호남 불출마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남 의령·함안·합천지역에서 본격 출마를 준비중이다.

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의 4선 중진의 민주당 천정배 의원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주소지를 서울로 옮김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7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4선을 지낸 현재 지역구(대구 달성구)에 출마할 뜻을 밝혔으나, 실제로 텃밭 지역구인 대구에서 출마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희 기자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자동차산업은 세계 경기흐름에 따라 차종별 수요 변동성이 매우 민감하고,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간 내 설비투자와 인력투입이 불가능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선진업체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호, 제조업 파견불허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로 인해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근로시간 확보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대응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위기가 또다시 발생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지속될 경우 국내물량은 축소되고 해외공장의 생산은 확대되어 국내 자동차산업 제조 기반 약화와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임영호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한·미 FTA로 피해를 입게 될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끝까지 재물로 삼으려는 것인가"라며 "산적한 민생현안과 예산국회의 파행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한·미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점차 높아지자, ISD를 새 쟁점으로 부각시켜 야권 통합의 연결고리인 한·미 FTA 반대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거리홍보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FTA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과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직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정무와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면서 "차관급 인사도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국정 운영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권 내에서도 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데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홍보ㆍ정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책과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 기회 확대, 서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고, 이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 실패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정책기획관 산하의 정책홍보비서관실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장이 경제를 포함한 정책 분야까지 통괄하게 함으로써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기조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면서 청와대 내부는 물론 부처별로 제각각 정책이 추진되고 발표돼 메시지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직 개편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일부 비서관급 인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차관급 개편은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 내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은 내부적으로 재임 1년 이상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정부 부처별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특임장관실 등의 제1, 2차관이 해당된다.

여기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후임 등 차관급 인사 이동도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등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이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인사가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