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복지부 눈치보며 로펌 계약 '쉬쉬'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큰소리를 쳤던 제약사들이 선뜻 후속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약업계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복지부가 인하율이 반영된 약제급여를 고시하면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장을 내는 게 수순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아직 로펌과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제약사의 수도 처음 소송이 논의됐을 때의 150여곳에서 현재는 100여곳으로 줄었다. 그나마도 이중에 절반 정도는 참여가 확실치 않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협회에서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는 50여개 제약사가 소송 참여를 결정했다"며 "나머지 중형 제약사도 웬만하면 따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를 결정했다는 협회 임원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이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사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로펌과의 실제 계약을 미루고 있다.

소송은 협회측에서 추천한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5개 대형 로펌에서 추진 중이다.

제약사들은 각각의 로펌으로부터 공식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받은 뒤 한 곳을 선정해 그룹별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소송을 맡은 한 로펌의 변호사는 "계약한 제약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겠다고만 해놓고, 고시가 나온 뒤 다른 회사가 하는 걸 봐서 진행하겠다는 곳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무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칫 미운털이 박혀 앞으로 다른 약가를 조율하거나, 정책 지원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따라서 약가인하 소송의 윤곽은 정부 고시 발표 이후에나 드러날 전망이다.

협회 이사장단의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이 800억원에 이르지만 아직 로펌 선정을 안했다"며 "(소송하는데) 복지부의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사장단의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혁신형 제약사 선정과 얽혀 있어,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곤란한 입장"이라며 "굳이 먼저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약가정책의 무효화보다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거나, 인하율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소송을 내 이기기를 바라지만, 괜히 복지부에 찍힐까봐 고민스럽다"며 속내를 내비쳤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