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이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로 이어진듯"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받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취업할 때 정규직이 되는 비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ㆍ송유미 박사는 오는 2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사회학회 등 6개 유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 앞서 22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고용패널 7차 자료 중 학자금 대출자 540명, 미대출자 1천165명 등 총 1천70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학자금 대출자들의 정규직 비율은 74%로 미대출자의 정규직 비율 79.9% 보다 평균 5.9% 포인트 낮았다.

특히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여자 졸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정규직 비율은 71.8%로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의 정규직 비율(80.1%)에 비해 8.3% 포인트 낮았다.

4년제 대학 남자 졸업생 중 정규직 비율은 대출자(75.7%)가 미대출자(85.9%)에 비해 10.2% 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년제 남자 졸업생과 4년제 여자 졸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따른 정규직 비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대출자의 경우 비대출자보다 정규직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다"면서 "이는 학자금 대출자의 경제적 배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학자금 대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졸업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면 학자금 대출보다는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학 재학기간도 비대출자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이필남 교수는 '대학생 재학기간 연장 및 중도탈락 결정요인 분석'에서 입학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학 재학 확률은 학자금 대출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대학생일수록 재학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상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생의 노동시장 성과,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