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법관 86명 임명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판사로 27일 임명장을 받은 최영(32ㆍ사법연수원 41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국민과 법원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동료ㆍ선배 법관과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판사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신임판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시작이라 긴장되고 떨리고 설렌다. 시각장애인 판사가 처음이란 사실도 알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좋은 법관이 되고 싶다"면서 "법원행정처와 북부지법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나도 그만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법 민사11부 배석으로 일하게 된 최 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사용해온 음성변환프로그램을 통해 소송기록을 파악하고 재판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북부지법은 최 판사가 다니기 쉽도록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했다.

소송기록 파일 작업, 기록낭독, 영상자료 묘사 등 재판업무를 지원할 보조원도 곧 채용할 계획이다.

고3 때인 1998년 점차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최 판사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2005년부터는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방에 불이 켜졌는지만 알 수 있는 정도인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다섯 차례 도전 끝에 2008년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50회)에 합격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최 판사를 포함한 신임 법관 86명(여 55, 남 31)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재판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냉소의 대상이 된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신뢰받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재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법관의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의 재판 독립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이 역시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받을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창원지법 강성진(33)ㆍ김민정(29) 부부 판사가 동시에 임명됐고 한의사 경력자 중 처음 추진석(35) 광주지법 판사가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