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분석 결과…하위 20% 가구는 58%↓

무상보육 등 정치권 보편적 복지엔 `일침'

1996년 이후 5년간 경제력 하위계층의 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체의 30%에 가까운 가구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15일 KDI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의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내놓고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가 발표한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취약계층의 소득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관된 추세로 굳어졌다.

1996~2010년의 기간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2.7%로 58%가량 떨어졌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0.4%로 떨어져 78.2%나 수직으로 하락했다.

빈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만성화하는 현상 역시 한국 빈곤층의 큰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보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않는 빈곤을 3회 이상 경험한 빈곤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27.4%에 달했다.

취업 여부가 장기 빈곤 여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항시적 빈곤'을 겪는 가구주의 80.2%, 3회 이상 빈곤 경험 가구주의 55.9%가 미취업자였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떨어져 빈곤탈출의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1996년 이후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4.5배에 달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책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복지정책이 빈곤의 만성화·장기화를 촉진한다고 비판했다.

가령 고용지원 서비스가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운영돼 일반적인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항시적 빈곤을 겪은 가구주 가운데 구직 경험이 없는 비율이 83.4%에 달한다는 KDI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 대신 근로소득 보조와 훈련비용 지원을 통해 자립노력을 보상해야 한다"며 근로능력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 등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구호화해 보육 등 이미 양적 확대가 이뤄진 부분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늘렸다"며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지원을 늘려 0~2세 보육시설 이용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2012년에는 상류층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인지는 선험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에 따라 보편적 혜택과 선별적 혜택 모두 복지 시스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