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정 총리-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금융/통화당국 본연 임무 충실해야

2010.06.16 17:51 입력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더해 국제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 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일방적인 규제는 규제차익의 문제를 초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도 있다”면서 “G20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금융이 유행에 휩쓸리고 신중함보다는 과감함에서 이윤의 원천을 찾고 내실보다는 외형경쟁에 몰입하면 금융산업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 되는 폐해가 초래되는 것을 이미 목격했다”며,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회사 종사자·금융당국·통화당국 3자가 모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통화당국은 무엇보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나 통화당국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