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 IMF서 한국 목소리 커진다!!

2009.10.07 11:30 입력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선진국이 보유한 쿼타(국가별 지분)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IMF의 쿼타개혁 방안을 지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24개 이사국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IMFC는 3~4일(현지시간)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및 금융안정, IMF의 지배구조 개혁, IMF의 임무와 감시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매년 IMF/WB 연차총회 기간 중 열리며 우리나라는 현재 IMF의 이사국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C 위원이다.

제64차 IMF/WB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위원들은 IMF 쿼타 개혁과 관련, 쿼타는 세계경제에서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5%의 쿼타를 이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IMF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IMFC가 재확인하고 향후 구체화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MFC는 현재의 쿼타공식을 쿼타조정 작업의 기초로 활용하고 저소득국가의 투표권 비중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하는 한편 차기 쿼타개혁을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타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크기와 구성, 경영진 선출 방식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특히 차기 IMFC 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총재선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장관은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IMF의 직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지적했다.

출구전략 논의에서는 전세계적인 정책공조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가 확고해질때 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1분기 0.1%, 2분기 2.6% 성장하는 등 세계경제 회복세를 주도했고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해 위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출구전략의 시점(timing), 속도(speed), 순서(sequence) 등 출구전략 국제공조의 일반원칙을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IMFC는 또 조기경보체제 도입, 국가간 감시활동 강화 등 그동안 IMF가 세계경제 감시활동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가간 권역간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IMF의 감시활동이 종래의 경상수지 거래에서 나아가 거시경제와 금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IMF의 임무범위(mandate)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G20 차기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앞서 윤 장관은 IMF/WB 연차총회 첫날인 3일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B)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규모에 비해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투표권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졸릭 총재는 투표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윤 장관은 이날 G20 운영위원회에도 참석,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 재무장관과 회동하고 피츠버그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차기 재무장관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전략 ▲기후변화재원 ▲금융규제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