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줄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추진됐던 전남도의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지자체 이자 감소액이 최근 3년간 80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액 총액은 8조 7천812억 원이다.

2009년은 6월 말까지 2조 9천483억 원이, 2010년 상반기에는 3조 606억 원이, 올해 상반기에는 2조 7천723억 원이 집행돼 매년 집행목표액의 100% 이상을 실행했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면서 매년 전남도 금고에 남아있는 예산 잔고가 줄어 이로 인한 이자수입은 매우 감소했다.

전남도의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이 활성화되기 전인 2008년은 463억 원에 달했지만,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예산이 조기 집행된 이후 2009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273억 원이 적은 190억 원으로 급감했다.

2010년의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73억 원이 늘어난 263억 원이었지만 2008년보다는 여전히 200억 원이나 줄었다.

특히 올해는 이자수입이 126억 원에 불과해 2008년보다 무려 337억 원이 감소해 2008년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2009-2011 줄어든 전남도의 이자수입은 811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자 수입으로 충당했던 전남도의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보류돼 이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지만, 이자수입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이자수입을 보전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