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북구 송전탑 건설 불허에 행정소송 


울산 매곡변전소와 송전선로(철탑) 건축을 놓고 민주노동당 소속의 구청장이 이끄는 울산 북구와 한국전력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 남부건설단은 지난 2일 북구를 상대로 '산지 일시 사용신고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해 8월 북구에 매곡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가 주민반발을 이유로 반려하자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북구는 시행정심판위 결정 이후에도 건축허가를 또 되돌려보냈고, 한전은 시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신청해 다시 이긴 후 북구를 상대로 지난 7월2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북구가 "늘어나는 북구지역의 전력 수요를 고려해 매곡변전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매곡변전소 건축을 3일이 지난 다음에 허가하자 한전은 소송을 취하했다.

매곡변전소 건축허가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번엔 송전탑 문제가 터졌다.

한전은 지난 8월 매곡변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봉대산 일대를 통해 전달할 철탑 15기 중 11기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북구에 산지 일시 사용신고 신청을 냈으나 같은 달 반려당하자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까지 마무리했는데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매곡변전소만 짓고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한전이 서로 협의할 때까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자연경관과 주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전선지중화 등 한전이 주민과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건설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승 기자